지역 병상수급관리 본격 시행, 수도권 쏠림 완화 기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병상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병상 과잉과 지역 불균형 문제
진료권별 병상 목표 설정
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인구수, 의료 이용률,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병상 수요와 공급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진료권별로 적정 병상 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급 제한과 공급 가능 지역 구분
분석 결과,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병상 신·증설이 제한됩니다. 반면,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로, 이들 지역은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허용됩니다.
필수·공공 분야 병상은 예외 인정
의료의 필수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은 병상 과잉 지역이라도 신·증설이 탄력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 수 통계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계획 공개 및 시행
병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병상수급관리계획은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었으며, 지자체 행정예고를 마친 후 5월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계획 시행으로 지역별 병상 목표치가 처음으로 제시되고, 2027년까지 병상 공급 기준이 마련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 병상 쏠림 완화와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