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출산·육아휴직급여 분리기금 검토 부인

고용부, 출산·육아휴직급여 분리기금 검토 부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회계나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방안이 전문가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중 하나에 불과하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즉,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별도의 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은 현재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관련 보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