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풍력단지 지정 절차적 정당성 확인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에 따른 결정

최근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과 함께 국가 송배전망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재정 아닌 개별 사업자 투자로 추진

산업부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정부 재정이 아닌 개별 사업자의 투자로 건설되는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남도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인 지자체 주도형 REC는 단지 준공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배전망 상황과 향후 계획

현재 호남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전력계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23년 5월 발표된 10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2031년 이후 주요 전력망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 점을 감안해 연계 조건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 결정임을 산업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력망 확충 계획과 연계해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