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반도체 수입제한에 강력 우려 표명

Last Updated : 2025-05-07

산업부, 미국 반도체 수입제한 조치에 우려 표명

정부는 최근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가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력히 우려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미국 측에 공식 전달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진행 중인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해 6일 현지시간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도 4일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 수입제한, 미국 AI 인프라 투자에 악영향 우려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미국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되는 조치별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 의견서에서는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입제한 조치가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가 미국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한국산 의약품, 미국 국가안보 위협 아냐

보건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와 보건 협력의 상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팬데믹 시기 양국의 공동 대응 사례는 이러한 협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 민관 협력 강화로 대응책 마련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센터 운영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수출기업들은 이메일과 전화,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