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 준비 강조
이주호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 준비 강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 현황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미국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을 위한 협의 틀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며,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 피해와 우려가 크므로 무엇보다 국민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가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 방한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체코 원전 수출 계약과 관련해 이 권한대행은 "체코 정부는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해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은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7일 예정된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다.
이주호 권한대행 모두발언 전문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