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재외국민 투표 철저 관리 강조

이주호 권한대행, 재외국민 투표 철저 관리 강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0일 제2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재외국민 투표가 이날부터 시작됨을 알리며,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임기 마무리와 국정과제 성과 점검

이 권한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지난 3년여간 정부가 추진해온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과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등은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 경험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러한 자산들이 끊임없이 축적되어야 나라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그간 추진한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을 상세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다음 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정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가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총 상속액에서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국회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소통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주의 수호 위한 국민 참여 촉구

이 권한대행은 국민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힘임을 강조하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추모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권한대행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그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갈망하는 가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연평 해전 승전기념식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계획 중이며, 보훈부는 국민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받았다.

또한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 그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들이 사회의 영웅으로 예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맞는 보훈 정책 추진을 지속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