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 문제 맞춤형 정책으로 해결 나선다

정부, 빈집 문제 맞춤형 정책으로 해결 나선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부처는 빈집의 입지 특성 및 발생 원인에 따라 다양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빈집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따라, 그리고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중심지 이동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철거, 리모델링 후 임대나 숙박 시설로 활용, 복합 개발을 통한 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빈집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통일된 '빈집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2023년 6월에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 발표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빈집 정의를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 및 정보 플랫폼 구축, 지자체 빈집 전담부서 운영 지원, 빈집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며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