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민간 앱서도 간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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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민간 앱서도 간편 조회

국세 환급금, 민간 앱서도 간편 조회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주요 공공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 앱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이번에 민간 앱으로 확대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이전까지는 공공기관의 공식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의 의미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 오류나 미등록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찾지 못한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민간 앱 개방으로 국민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간 앱에서 환급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 통합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의 자원봉사 관련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통합되어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앱과의 협력으로 국민 편의 증진

각 민간 앱은 이번 공공서비스 개방을 기념해 맞춤형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하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앱·웹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분야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력하여 국민 편의성과 민간기업 수요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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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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