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 확정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참여

이번 TF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 지연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문제 지적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심의 의견 충돌, 유사 사례 부재로 인한 인허가 지연 및 불허 문제가 다수 지적됐다. 또한, 지방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 해석이나 지침 부재로 재량을 행사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인허가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원센터 역할과 기대 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국토부 등 주요 개발법 담당 기관이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 해석 등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 공개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 정보를 공개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준형 토지정책관의 강조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 원 이상 절감된다"며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 감소가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민관 TF,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