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기침체 극복 위한 재정 역할 강조

이재명 대통령, 경기침체 극복 위한 재정 역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재정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진단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경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정 지출의 본질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균형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지출은 금물인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정부 재정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적 요소이며, 둘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점이다. 다만, 혜택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제외되어야 하는지는 가치관과 이념에 따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지출에 따른 반사적 혜택은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혜택은 제공되어야 한다"며 평등한 기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동시에, 재정 지출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한 공평한 혜택 제공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하며,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가 이를 잘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간 민원 처리 건수가 천백만 건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개선을 당부했다. "같은 민원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과 지연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편이므로, 민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