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 편성,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정부, 30조 5000억 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 투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가 반영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000억 원 추가 지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이 발행되며,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 발행도 포함된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이 투입되며,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 4000억 원이 투자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도 계획되어 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 K-컬처, 바이오 분야에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으로 1조 3000억 원이 추가 공급된다.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I 전환 확산에도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 안정에 5조 원 투입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다.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자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저소득층 대상 원금 90% 감면이 포함된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이 투입되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2만 가구 이상 확대되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00호가 추가 공급된다.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재원 마련과 재정 건전성 관리

추경안 재원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과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으로 5조 5000억 원을 마련했다. 추가 국채발행 규모는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 경감을 도모했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무회의 주요 법령안 의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23건이 심의·의결되었다. 법률안 중에는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다.

대통령령안으로는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입 확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 허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등이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