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준칙 폐기설 일축

기재부, 재정준칙 폐기설 일축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재정준칙 폐기라는 표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

기획재정부는 현재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상황과 관리재정수지

최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4분기 연속 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에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안이 정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은 2024년 1분기 1.2%에서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2025년 1분기 -0.2%로 변동하였고,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는 2022년 결산 -5.0%, 2023년 결산 -3.6%, 2024년 결산 -4.1%, 2025년 1차 추경 -3.3%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준칙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

현재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폐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