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재판관·국세청장 새 인선 발표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재판관 오영준, 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또한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법률 전문가와 조세행정 전문가의 조합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김상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로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새 정부의 헌법재판소 회복 의지

강 실장은 이번 인사가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명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