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통신비 혜택 확대 기대
단통법 폐지,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요금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단통법 폐지 배경과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지게 된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폐지되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혜택과 정보 제공 강화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지원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면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계약서 명확화와 법적 규제 강화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 결합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 유도 금지, 판매점의 정당한 판매 권한 표시 의무,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등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시장 모니터링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을 주 2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통 지연,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요금제 강요 등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이용자 차별 방지, 정보 제공 강화 등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집중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와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