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내용 미확정 공식 입장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내용 미확정 공식 입장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보도 내용마다 상이한 세율 조정과 과세 기준 변경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언론 보도 내용 요약

• 연합뉴스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배당소득 과세 구간과 세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이 보도되었다.
• 경향신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최고세율 35.0% 적용,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구,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증권거래세 인상 방안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한국경제는 상호금융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농어민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정부 판단임을 전했다.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며, 확정된 사항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입장은 정부가 세제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과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