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야간근로 규제 강화는 아직 결정 안 돼

고용부, 야간근로 규제 강화는 아직 결정 안 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연속된 야간근로 제한과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야간근로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즉, 연속된 야간근로 제한이나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야간근로와 관련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 관계자는 "야간근로 규제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현재 없으며, 관련 문의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