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아직 미정

기획재정부,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현황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5년 6월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최근 보도된 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와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국유재산 정책은 국가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