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정 아직 안돼

기재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정 아직 안돼

최근 일부 보도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히 검토 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며 국민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