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정부, 10월부터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정부는 2025년 9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상반기 마약류 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진행되었다.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해외 밀반입 차단에서는 검찰과 관세청의 합동 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고, 한-태국 간 마약 합동 단속작전으로 코카인 600kg과 케타민 45kg을 압수했다. 국내 유통 차단은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기관 68곳을 식약처가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추석 명절과 각종 축제 기간을 맞아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텔레그램 등 온라인과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방침이다.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명절 휴가철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