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체계 긴급 점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체계 긴급 점검
교육부는 2025년 8월 21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9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운영과 교육청 및 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그리고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교육부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현장실습 기간 동안 특별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대상 학교와 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 관계자와 현장실습 상담사, 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전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공동 현장실습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학교전담 노무사를 배치하여 실습기업의 안전성을 사전에 실사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주기적 순회 지도를, 전담노무사는 실습기업 점검과 학생 면담을 통해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인공지능 점검 시스템도 보완되어, 위험징후가 감지되면 학교가 현장실습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저장해야만 마감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강화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현장밀착형 관리·감독과 신속한 점검 보고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점검하여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여 다른 시도와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점검에서 드러난 위험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권익구제 및 복귀 조치 등 처리 결과를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실습현장은 학습 현장이자 또 다른 교실이며, 안전과 인권은 첫 번째 수업"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촘촘한 안전관리와 수시 점검으로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 주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