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영세 소상공인에 집중 혜택

노란우산공제, 영세 소상공인에 집중 혜택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보도된 노란우산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본 제도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본질과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 제도가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무도장 등 일부 유흥업종을 제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로, 전문직종도 소기업 기준 매출액에 부합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문직종 가입 기준과 혜택 구조

전문직종의 가입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의사는 10억원 이하, 약사는 50억원 이하, 변호사 등 기타 전문직은 30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전문직종도 소기업 범주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우대 운영 방침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종은 월 평균 납입금액이 전체 가입자와 비슷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어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고소득 전문직종은 영세 소상공인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가 저소득 소상공인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지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