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산업재해 비용 전가 과징금 대폭 강화

공정위, 하도급 산업재해 비용 전가 과징금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배경과 내용

기존에는 부당특약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현장 안전 강화 기대

이번 개정으로 원청업체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과 재해 예방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확인 방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누리집 내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