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최우선, 정부 112신고 신속 대응 강화

정부, 어린이 안전 위해 112신고 최우선 대응 체계 구축

정부가 어린이 약취 및 유인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으로 처리되어 경찰이 즉시 출동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중대한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에 나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한다.

중대 사건 범죄자 신상 공개 및 법정형 상향 추진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강화하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첨단 영상관제 시스템 도입

위기 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CCTV 설치를 확대하며,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도 도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경찰과 지방정부, 교육청이 협력해 통학로와 학교 주변의 범죄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잇따른 유사 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 5만 5000여 명 동원해 순찰 강화 및 예방 교육 실시

경찰청은 9월 12일부터 학교와 통학로에서 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정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원인 분석 및 24개 추진 과제 마련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을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 범죄 인식 저조, 어린이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 등 세 가지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24개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마련해 범죄 근절에 나선다.

엄정 대응과 신속 검거 위한 다각적 조치

어린이 관련 범죄 112 신고 접수 시 최인접 지역 경찰과 형사, 기동순찰대가 동시에 출동해 총력 대응한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미수 사건이나 고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힌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신상정보 공개 강화 및 신고 활성화

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피해 아동 안전 확보 여부와 연계 범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를 카드뉴스와 영상 등으로 제작해 아동에 대한 모르는 이의 접근이 약취·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다.

AI CCTV 영상분석 도입 및 법정형 상향 추진

범인의 신속 검거를 위해 AI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확대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체험형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강화

아동이 실제 상황에서 위기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모의 상황 역할극, 안전 매핑, 안전 동아리 활동 등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법정 안전교육에 유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및 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체험교육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 아동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정과 국민 대상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과 학사관리 앱 등을 활용해 분기별 1회 이상 유괴 예방 자료를 적극 홍보한다. 11월부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찰청,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약취유인 방지 전국 캠페인을 운영한다. 미아·유괴 등 실종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와 영상도 지속 제작·배포하며, 전문 강사를 육성해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한다.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및 민관 협력 순찰 강화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안전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이 협력해 범죄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 보호 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전국 초등학생 대상 등하교 알림 서비스 및 워킹 스쿨버스 운영 확대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 서비스와 학생 안심 귀가 시책인 워킹 스쿨버스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등하교 알림 서비스는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앱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이며, 워킹 스쿨버스는 귀가 방향이 같은 학생들이 함께 이동하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 발언 및 협업 체계 구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이며,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 및 추진 과제 이행

정부는 안전, 치안, 교육, 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에 마련한 24개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