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와 협력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나선다

복지부, 의료계와 협력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나선다

최근 서울경제가 보도한 "의사 장관에 등 돌린 의사들…정은경 리더십 시험대" 기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의 정책이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정부는 환자의 안전과 검사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수탁기관 검사료 할인 관행과 불합리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검사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에 맞춰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오해 바로잡기

지역의대를 통한 별도 정원 선발 추진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와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 제도의 세부 사항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률 검토 결과,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나,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절차는 단계적 조치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여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에 있으며, 직역 업무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속적 소통과 협력으로 의료 위기 극복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목표로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