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 지원 확대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와 핵심광물 지원 대상에 포함

국민성장펀드로 불리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새롭게 추가되어 영화, 공연 등 우수 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과 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 금융, 연기금, 국민산업계 자금 75조 원을 합쳐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산업 확대와 국정과제 반영

개정된 산은법에 따르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기존 10개 첨단산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미래 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첨단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심광물 지원으로 산업 원재료 확보 강화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광물도 지원 대상에 추가되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해 공급망기금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산은, 수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할 예정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이번 개정안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 9인 구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 2인,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상공회의소 각 1인 추천과 산업은행 임직원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회, 정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갖춘 심의회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2025년 7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1조 원 반영과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동의안(15조 원 규모)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