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제도 탄력 조정으로 외화 유입 촉진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 완화

외국환은행의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75% 규제를 적용받아 실질 영업구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된다. 지난해 12월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 외화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앞으로는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추진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통합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해외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와 신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해외상장 외국기업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 시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해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연내 신속히 마무리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 유입을 촉진하고,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환헤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