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내용 아직 미확정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내용 아직 미확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에는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그리고 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국내에서 금지되어 왔던 ICO가 8년 만에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인 USDT(테더)와 USDC(서클) 등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국내 지점 설립이 필수라는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와 발행상장심사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방안도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2단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하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만큼, 앞으로의 입법 과정과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