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복귀 시 1년간 양도세 감면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복귀 시 1년간 양도세 감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4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해외주식을 매각한 후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지원 신설

개인투자자가 2025년 4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복귀 시기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세액 감면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헤지 양도세 공제

기재부는 개인투자자들이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2025년 4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신설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로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환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100%로 상향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이로써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가 촉진되고, 국내 고용과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세제 지원으로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루어질 경우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RIA와 환헤지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직후부터 적용되며, 익금불산입률 확대도 2026년 첫 배당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