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과 고용안정 강화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출산·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도 상향되어,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및 임금 산입 범위 확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어,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및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중장년 고용 지원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부터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우대하여 청년과 기업 모두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도 신설되어 제조업 및 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원고용 훈련수당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인상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도 추진됩니다.
산업안전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책도 확대되어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금융 이차보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가치 성과 보상 등이 추진되며,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