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식재산 보호 협력 대폭 확대

한중, 지식재산 보호 협력 대폭 확대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 강화는 2026년 6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에 체결한 기존 협약을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특허 심사 및 분석, 지식재산 거래와 사업화, 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번 협력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6월 4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국의 지식재산 정책과 협력 현황,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김용선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 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