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채무자 생계비 압류 금지·군 초급간부 도약적금 시행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방 및 안전 제도
2026년 2월부터 태풍, 홍수, 산불 등 긴급 재난 상황에서 주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새롭게 가동됩니다. 기존에는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에만 사이렌이 울렸으나,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잦아짐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렌은 TV, 라디오, 재난문자와 함께 긴급 대피를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신속한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과 급식비 개선
2026년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비가 사회적 인식에 맞게 조정됩니다. 1~4년 차 예비군의 동원훈련비가 인상되고, 5~6년 차 예비군을 위한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신설되어 기본 및 작계훈련 참석 시 2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예비군 급식비도 지난해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인상되어 훈련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채무자 기본 생계비 압류 금지 제도 시행
오는 2월부터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월 250만 원 한도의 생계비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제도는 1인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과 AI 맞춤형 지원 확대
2026년 2월 21일부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됩니다. AI가 사용자에게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추천하며, 상담부터 접수, 진행 현황 확인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전면 확대되어 기존 4개 분야 1,530종 정보에서 모든 분야 6,000여 종으로 늘어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앱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됩니다.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숙박시설 안전 정보 공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긴급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되고,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보호 장비 지원이 확대되어 피해자의 생활 공간 안전이 강화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점검 결과가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공개되어 국민이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군 초급간부 장기복무 유도 위한 도약적금 시행
2026년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장려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시행됩니다.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가 적금 가입 시 정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하여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군무원 자녀에게도 기존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이 확대 지급되며,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입학 가능한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가 3월에 개교합니다.
국방 서비스 통합과 급식비 인상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신분 인증 등 국방 분야 서비스가 '장병e음'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되어 편리성이 높아집니다.
장병 기본급식비는 지난해 1만 3,000원에서 올해 1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4년 만에 현실화되며,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드론 기술 교육과 병역 이행 공정성 강화
9월부터는 전 장병이 드론 비행 기술을 쉽게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1월부터는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 기반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대리 수검 방지와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병역 의무 기피자 정보 공개 확대 및 예비군 훈련 연기 제도 개선
병역 의무 기피자의 공개 항목이 확대되어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외에도 병역판정검사, 현역입영, 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추가 공개됩니다.
예비군은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과 훈련 기간이 겹칠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하며, 주요 업무 수행 사유에 따른 연기도 훈련 시작일부터 60일 이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