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신속 지급

재경부, 2025년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 지급 완료

재정경제부는 2025년 말까지 지출하지 못한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2026년 1월 5일 이전에 신속히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긴급 소요 1.2조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각 군과 관련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세입을 기반으로 2026년 1월에 일부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통상적인 이월 집행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국방 분야의 집행 시급성을 고려해 예년보다 빠르게 자금을 지급한 점이 특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긴급 소요 대응에 중점을 둔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