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동일인 지정 재검토 착수

공정위, 쿠팡 동일인 지정 원점 재검토

2026년 1월 13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보도는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유예하는 사이 쿠팡이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법인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쿠팡의 동일인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동일인 변경 사유 확인 시 조치 예정

만약 쿠팡에 동일인 변경 사유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근거해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할 계획이다. 해당 법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쿠팡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