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전세사기·기획부동산 불법 엄단
정부, 수도권 전세사기·기획부동산 불법 엄단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에 대한 전수검증도 실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 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수도권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 지속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거래 신고분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연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위법 의심 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초고가 주택 거래 전수검증 및 자금출처 조사 강화
국세청은 조세 정의 훼손과 시장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며,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 대상도 선정해 엄정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고가 부동산 취득자 중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 의심 거래도 집중 점검한다.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도 시장 안정 시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꼼꼼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한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 및 사적 채무 이용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 관계자 간 변칙 거래도 1분기 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가격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동향과 탈세 정보를 강화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를 조기에 차단하는 선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8개 유형 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관련 13명을 구속하는 등 총 351건, 844명을 송치했다.
그 외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481건, 926명을 조사·수사해 3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송치했다.
앞으로도 서울·수도권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기타 단속 유형은 지역별 치안 수요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권 주택담보대출 위법사항 점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 점검에서 취약점이 발견된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 검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 상위 20% 이내인 166개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심사, 사후 점검, 현장 점검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부동산 감독추진단장, 부동산 범죄 무관용 원칙 강조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