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문화유산 환수, 다양한 방법과 신중한 평가

국외문화유산 환수, 다양한 방법과 신중한 평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경매를 통해 문화유산을 과도하게 비싸게 매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국외문화유산 환수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 절차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는 단순히 경매 매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증, 정부 간 협상, 수사 공조, 민간 협상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설립 이후 환수된 1,299건(2,855점) 중 경매 및 협상을 통한 매입은 3.77%에 불과하며, 96.15%는 기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개인 소장자의 '관월당' 기증 사례는 2009년 최초 접촉 이후 장기간의 설득과 협업을 통해 성사된 대표적인 성과이며, 대한제국 국새 환수는 한·미 수사공조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개별 문화유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 전문가의 참여와 다수의 평가 절차를 거쳐 보존 상태, 희소성,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유산은 동일 품목이라도 제작 시기와 상태, 희소성 등이 달라 일률적인 가격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매 추정가와 실제 낙찰가 간 차이가 큰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매 경쟁이 과열되거나 정보 부족으로 추정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 때문입니다. 재단이 직접 경매로 매입한 15건 중 추정가를 20% 초과한 경우는 6건에 불과하며, 경매 시장 특성상 추정가만으로 낙찰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앞으로도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의 국내 환수와 현지 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