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총 20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지역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논의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 의지를 담고 있다.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커지고, 상경 진료 비용이 연간 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민 인식조사 결과,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으며,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의료 신뢰 회복에 나선다.

지원 사업은 병상 규모와 지역별 진료 역량을 고려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추진된다. 중장기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중환자실 신축과 시설 개선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과정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종합 평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지속 점검한다. 평가위원회에는 보건, 임상의료, 건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의료 공급과 수요, 필수의료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이 국정과제 핵심 사업임을 고려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