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범정부 대응단 출범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정부 대응단 출범

정부는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6개 핵심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이번 대응단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부처가 협력하여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 기업들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 체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피해 신고부터 법률, 수사, 행정 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계하여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피해 기업이 신고와 지원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소관하는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여러 부처 법령에 동시에 반영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과 정보 공유 확대 등 부처별 역량과 권한을 연계하는 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도 힘쓴다.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