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허가 정상 진행 중 사실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현황과 오해 바로잡기

2026년 1월 22일자 한국경제의 "1조 투자확약 받아야 인허가 내준다니"…고사 위기 몰린 해상풍력업 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도 내용 요약

• 해상풍력 업체 8곳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요구하는 투자확약서(LOC) 등 재무기준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풍력업계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투자확약서(LOC)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의 설명과 현황

정부는 투자확약서(LOC) 제출 등 재무기준 강화가 재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력계통 및 공유수면을 장기간 점유하여 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2023년 8월 기준 재무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전체 해상풍력 허가 용량의 34.7%에 해당하는 12.5GW가 추가로 허가되는 등 허가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상풍력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고사 위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