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조기폐차·매연저감 지원 올해 종료

노후차 조기폐차·매연저감 지원 올해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2026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 조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본격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그리고 지게차·굴착기 5000대가 대상이다.

5등급 차량 감소와 지원 종료 배경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이 병행된 결과, 2020년 말 100만 대에 달하던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5년 말 기준 16만 대로 5년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의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정부는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을 2026년 말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올해 종료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역시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올해 내에 지원 신청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계속되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 구매 시에는 2차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 간 교체를 지양하고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 추가 지원

특히 2026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과 안내

이번 보조금 지침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차량 소유자는 해당 누리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다. 3월부터는 누리집 내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당부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마지막 해인 만큼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