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투자 MOU 이행위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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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6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1월 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인상 의사를 SNS를 통해 밝힌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며, 한미 관세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의지를 표명해왔다.

특히,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이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첫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히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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