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접근성 혁신, 첫 5개년 계획 발표

장애인 건강권 강화 위한 첫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활과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합형 장애친화병원 도입과 건강검진기관 확충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된다. 기존에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해,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2030년까지 3개 이상의 장애인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정 및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건강보험 보상 방안도 2028년부터 적용해 장애 특성에 맞는 진료시간과 인력 소요를 고려할 예정이다.

퇴원 후 지역사회 재활 및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주거,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 지원한다.

특히 2027년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지원 대상도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중도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방문 의료지원도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된다.

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주치의 제도 및 검진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재활 도입 등으로 서비스가 다양화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이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되고, 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또한 췌장 장애 신설, 소수장애 등록기준 개선,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 및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충 등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과 의료수어 표준화도 병행된다.

정책 기반 강화 및 이행 점검 체계 마련

정부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비와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하며,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 건강변화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보가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 및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의 의지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