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가짜뉴스 무관용 대응 천명

김 총리, 가짜뉴스 무관용 대응 천명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대검찰청은 AI 악용 가짜뉴스, 관권선거,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과 전국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서며,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하며, AI 기술 악용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를 운영하고 조직적 범죄에 집중 단속하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가짜뉴스 제작과 유통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