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공보의 우선 배치로 의료안전망 강화

의료취약지 공보의 우선 배치로 의료안전망 강화

최근 2024년과 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 공보의 집중 배치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 등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139개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습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393개 보건지소는 지자체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151개 보건지소에는 진료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며, 42개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를 실시합니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기존과 같이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공보의 감소 현황과 전망

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보건소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해,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2017년 2116명과 비교할 때 큰 폭의 감소로, 농어촌 지역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 사병과의 복무 기간 차이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보의 규모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대생 군 휴학 증가도 공보의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어, 2031년까지 지역 의료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대책

복지부는 민간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단위 547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료취약지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고, 인접 읍면동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4km 이상인 곳입니다.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진료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촌 어르신들이 비대면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간호사와 보조 인력이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역 의료 인력 확보 및 체계 개편

민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 원격 협진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 지원 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을 보건의료원까지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과 지방의료원 순회·파견 진료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노력도 지속해 전문 인력이 지역 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과 통합 돌봄 준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됩니다. 혁신사업을 통해 의료 인력 확보와 연계망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의료 자원의 집중화와 거점화를 통해 찾아가는 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에 대비해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예방, 치료,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장관의 의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소멸과 통합 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은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만들었다"며 "취약지 주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