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얼굴인식 본인확인 6월까지 연장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본인 확인 시범운영 6월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20일,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입니다.

업계 의견과 개선 방안

• 업계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조명과 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또한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및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체 수단을 확정하고 충분한 현장 안내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 및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신규 단말기 출시와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를 고려해 시범 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대체 수단 검토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를 통한 사람 확인, 지문 및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 중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입장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은 휴대폰 명의 도용과 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