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전면 강화 시행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전면 강화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5월 2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즉 요일제를 엄격하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제외되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이들 차량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 및 수소차, 그리고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 왔으나, 관리가 기관 자율에 맡겨져 실질적인 의무 이행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 상황을 고려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며,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직원 차량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택요일제 방식으로 운휴 요일을 정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5부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5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