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지식재산 보호 협력 MOU 체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 지식재산 보호 협력 강화

2026년 1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 간에 이루어졌으며, 양 정상의 임석 하에 공식 교환되었다.

위조상품 유통 차단과 수사 협력 강화

이번 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사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여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협력 내용과 다자 협력 체계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조상품 유통 예방 및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 절차 마련과 단속·수사 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적 협력 확대와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의 기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와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