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차량용 요소수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 예고

구윤철 부총리, 미국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점검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과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공급망과 민생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규제특례와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계약 조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 기간 완화, 계약 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 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세관장 승인 하에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차량용 요소·요소수 공공비축분 방출 계획

구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일부 기업 재고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22일부터 27일 사이) 공공비축분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에 달하지만, 기업 간 재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다.

추경예산 신속 집행과 국제 협력 당부

구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과 핵심 품목 물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상반기 85% 이상 집행 목표

특히 이달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 5000억 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