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이 신속 보호 체계 강화

학대 아이 신속 보호 체계 강화

2026년 4월 22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학대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 없는 아이 전수 조사 실시

오는 5월부터 진료 기록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 이력이 없는 아동을 찾아내어 학대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검진 시 외상 여부 확인 강화

영유아 건강검진 시 외상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검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피해 아동 보호 쉼터 확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쉼터가 확대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모 교육 및 예방적 지원 강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예방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는 아동학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관계부처의 합동 대책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학대받는 아이들을 신속히 찾아내어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