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동결, 민생 안정 최우선

석유 최고가격 동결, 민생 안정 최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4월 24일부터 2주간 적용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해 석유 수급 위기와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생산자 물가가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점도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국내 정유사가 입는 손실을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손실 규모는 각 정유사가 자체 원가를 기반으로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검증 후 최종 보전액을 확정합니다.

손실 보전 정산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정유사는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4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자체 계산하고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세밀히 검증해 보전액을 확정합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기민하고 유연하게 운영해 국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