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해진 출산·육아 지원 정책

저출산 극복 위한 정부의 종합 지원책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대통령 직속 의제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확대, 실질 소득 증대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수에 따른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해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공제 한도가 다소 제한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는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되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4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43만 명이 소급 지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 아동은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 원, 특별지역은 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월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야간 돌봄 서비스도 전국 343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운영되어 오후 6시 이후에도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용 2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밤 10시형과 밤 12시형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무상교육 및 방과후 돌봄 확대

2026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되어 지원 인원이 27만 8000명에서 50만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 예산도 1289억 원에서 4703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신설되어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42.4%에서 57.2%로 상승했으며, 정부는 올해 70%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4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아침 돌봄 서비스도 강화되어 유치원에는 시니어돌봄사가 배치되고, 어린이집에는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이 신설되어 이용 아동 수가 전년 대비 29%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확대 및 국민연금 지원 강화

출산크레딧 제도가 확대되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되며, 최대 50개월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되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출산 시점에 출산크레딧을 선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 시에도 잔여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되고,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돌봄 부담이 큰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최대 1080시간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어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지속적 노력

이번 출산·육아 지원 정책은 특정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 확대와 함께 일하는 방식, 주거 환경, 사회 인식 등 구조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출산율 반등이 지속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올해 중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5개년 로드맵을 확정하고,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